지방의원 국외출장 예산, 자율 관리 원칙 확인

경찰,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진행

경찰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150여 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 실태 전수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에서는 총 915건의 국외출장 사례 중 405건에서 항공권 위변조가 확인되었으며, 체재비 과다 지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도 적발되어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 관계자들, 예산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제한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행경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외 여비 중 일비 상향 조정, 준비금 지급 항목에 기관 방문 섭외비와 대행 수수료 명시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예산 자율 편성 원칙 재확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국외여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며,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행안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계획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