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족 간 50만원 송금 증여세 부과 가짜뉴스 일축

국세청, 가족 간 50만원 송금 증여세 부과 가짜뉴스 일축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으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과 국세청의 공식 입장

유튜브 등에서 퍼진 가짜뉴스는 국세청이 AI 기술을 동원해 개인 간 금융거래를 감시하며, 특히 가족 간 소액 이체까지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이체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국세청은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 같이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가족 간의 정상적인 생활비용 지출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세청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이번 가짜뉴스 유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세청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는 관련 문의에 대해 친절히 답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