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공공기관 안전경영 법제화 추진

구 부총리, 공공기관 안전경영 법제화 추진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해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의 강력한 의지 표명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경영 법제화 및 경영평가 강화

구 부총리는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며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 중심으로 개편하며,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계약과 안전 투자 지원 방안

또한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책임 강화 및 단호한 대처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기관장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석 기관들의 의견 교환

간담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