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인하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인하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임차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약 8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1%로 낮아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침체 시 경제 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율, 대상, 감면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