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 중 다섯 번째 일정으로, 보험과 공제 제도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화재공제 가입 소상공인 및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 미만인 약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규모를 3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늘려 가입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정책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해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강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됩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자부담을 60~100% 지원하고, 화재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중도해지 부담 완화를 위해 해약환급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경영악화 인정 기준도 완화합니다.

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대환대출 가계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차관의 의지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