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위원회 출범, 주거복지 새 시대 연다

LH개혁위원회 출범, 주거복지 새 시대 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LH 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업 재편과 기능 재정립에 집중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로 신뢰받는 개혁 추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국민은 직접 개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갖게 되며, 신혼부부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국민 자문단도 운영된다.

또한,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책 논의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개혁 실행 위한 조직 체계 구축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LH개혁기획단을, LH 내부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조율하며,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의 신속한 개혁 추진 의지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히 운영해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빠르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현장 안전 관리에도 빈틈없이 신경 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