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채무 관리 실태 바로잡다

기재부, 국가채무 관리 실태 바로잡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국가채무 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금융성 채무 분류가 정부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의 정의와 관리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국가채무의 정의와 관리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모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채무로서, 채무 관리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그 규모와 증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융성 채무와 대응 자산에 대한 오해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참고 지표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 및 기금의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채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일 뿐, 해당 금융자산이 채무 상환의 직접적인 재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주택 청약저축 납입금이나 외환보유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계획과 국민 소통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