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비자 권익 강화 대책 주재

Last Updated : 2025-09-02

김민석 국무총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강력 의지 표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는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 수립과 조정,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로부터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

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 행사 지원 등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 과제를 합동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거래 등 C2C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 약관과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지속 점검을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 도입과 AI 기반 분쟁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조정 신속성을 높인다.

위원회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내 발암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허용 기준 마련과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개선 등 5개 소비자 권익 제한 요소 개선 과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확립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 관행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와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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