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충격 중소기업 3대 지원책 가동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바우처 신설 등 3대 관세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책자금과 보증 4조 6000억 원, 수출바우처 42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포함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중기부는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대해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바우처 및 물류 지원 강화

수출바우처는 420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내년에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 및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사업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K-뷰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 문화, 관광, 산업이 결합된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다변화 및 주력 수출품목 육성

중기부는 K-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별 주력품목을 선정해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정책과 연계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할 경우, 협력 컨소시엄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며,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P-turn)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시설 이전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 우선 승인과 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중기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관의 의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와 정책 정보를 협회 및 단체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