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안정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정부, 쌀값 안정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최근 쌀값 상승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상승 원인과 정부 대응

중앙일보는 9월 4일자 보도에서 올해 쌀값이 가파르게 오른 이유로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 점을 지적하며, 8월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 산지 쌀값이 21만 8천원(80kg 기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올해 전체 평균 산지 쌀값은 평년 대비 약 3%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4년산 연평균 쌀값 194,281원/80kg, 평년 188,542원/80kg)

산지유통업체들이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지 쌀값이 상승하는 상황이며,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쌀 할인행사를 추진 중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

올해 8월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면적을 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하락 시 정부가 무조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수립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곡법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 공포되었으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후에는 사전적 수급 조절이 강화되고, 수급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책이 정부에 의해 이행되어 과잉생산 우려와 쌀값 급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수급 대책은 양곡법 개정과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양곡법이 현재 쌀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