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자율성 강화, 과기정통부 지원 확대

Last Updated : 2025-09-05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자율성 보장과 지원 확대

최근 아주경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의 대외 활동, 행사, 내부 인사 발령,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있어 과기원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업무 조정과 자율성 보장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의 지원과 육성을 담당하며, 업무 조정과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과기원의 업무 추진 내용을 공유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기원의 자율적·주도적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증액으로 기관 발전과 자율성 강화

특히 과기정통부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25억원(21%) 증액한 6,464억원으로 편성하여 기관 발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5,338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과기원의 연구 환경 개선과 자율적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학사제도 및 사업 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에 학칙, 학위과정, 학사조직, 입학자격 및 방법, 교과목 등 학사제도와 사업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는 연수직 연구원 추천 임용과 석학급 교원 초빙 임용 제도 도입 등 자율적인 교원 및 연구원 채용을 보장하여 과기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