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국민과 함께 미래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국민과 함께 미래로
2025년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체계와 비전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완성됐다. 정책과 재정 여건,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의 협의를 통해 보완된 내용이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로 구성됐다. 이 목표들은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세부 과제로 구체화되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주요 국정과제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 및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참여와 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부를 구현한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과 AI 고속도로 조성으로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균형성장 측면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과 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서민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과 공정경제를 강화하며, 공익직불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 안전과 복지 강화에도 힘쓴다. OECD 수준의 산재 감축과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동수당 확대,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 위기 극복에 나선다. 노동관계법 확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또한 K-컬처 수출 50조 원,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며,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 체계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며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이행 계획도 지속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