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본격 가동

식약처,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본격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2025년 4월 19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수요자 중심 의료제품 안정 공급

식약처는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 공급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 제도도 확립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인의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마약 거절 문화를 조성하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신약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식약처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지원하는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확대 적용한다. AI 기반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전담팀 운영, 전문 심사인력 확충 및 규제과학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동물대체 첨단시험법 개발도 신속히 추진해 현장 활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신속하게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빠르게 찾아내 확산을 막는다. 또한 위해 우려 수입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와 신종 식품 위해 요인 예측 등 혁신적인 식품 사고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영양 균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원료부터 배식까지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외식 환경 안전 강화를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과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확대 제공, 담배 제품 유해성분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