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내용 아직 미확정

복지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내용 아직 미확정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초안에는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연구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최종 계획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