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항만 보안, 해수부가 직접 밝힌 현황과 대책

제주항 항만 보안, 해수부가 직접 밝힌 현황과 대책

최근 보도에서 제주항의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가 고장 나 3대만 운영되고 있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항만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법령상 X-ray 검색장비 설치 의무는 없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제주항에서 일부 장비가 고장 난 상황에도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재정 여건 고려한 보안 강화 노력

해수부는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색 장비의 투입과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고장 문제를 넘어, 항만 보안 전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조치 계획

특히 제주항에서는 초소 검문과 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해 화물칸과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안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는 차량 검색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만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은 제주항 항만 보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