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강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 공공부문 안전경영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엄정 조치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안전경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대책

회의에서는 직영, 도급,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다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별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사 품질 확보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여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전경영 책임 강화와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안전 중심 경영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노동부는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경영 평가 내실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과의 협력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