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추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추진

정부가 2026년을 맞아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일과 육아 병행 지원, 임금체불 근절,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추진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부는 청년의 나이를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해 20대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하며, 대학생 중심의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제대군인과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10개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설치해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4만 3000명에게 대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만 9000명에게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며,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도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 강화

일하는 부모를 위해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3000만 원에서 5년·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도입 지원

총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도 추진해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0시간대에 맞춘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화한다.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

소규모 사업장까지 산업안전 정책을 확대하고, 위험한 기계 교체와 안전장비 구입에 약 54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한다. 노동자의 안전 참여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작업중지요구권 신설과 행사요건 완화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 시대에 맞춘 노동시장 혁신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15만 명에게 AI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AI 엔지니어 양성, 11만 명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맞춤형 AI 훈련, 2만 8000명 중장년 대상 AI 기초역량 훈련을 실시한다. 2026년 1분기까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일자리 소멸과 대체에 대응한다.

특히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기획 감독도 강화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격차 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처우 개선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정신건강 장해 보호 강화, 한파·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 보호조치 강화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대응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N잡,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도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통상부와 협력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도 계획 중이다.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

62년 만에 복원된 노동절 행사를 비롯해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AI 기반 업무 효율화로 고용노동행정의 질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 사항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과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및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정책과 구체적 실행으로 국민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