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국가개혁 새 길 연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국가개혁 새 길 연다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이번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국가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첫 협의체로서,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반영한 중요한 정책 자문 기구다.

공동선언에서 시작된 개혁 과제 논의

위원회 설립은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개혁 과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법적 기반 마련

위원회는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 정당,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거 법령과 운영 방안을 합의하였고, 지난 2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위원회 구성과 역할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평화협력,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사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핵심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개혁 과제 발굴과 국민 참여

위원회는 총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도 추가로 논의하며, 출범 당일인 15일에는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와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의 평가와 기대

정부는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국민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가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