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혁신

금융당국, 사모펀드 등록 취소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GP(업무집행사원)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한 차례 발생할 경우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신규 진입 허용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전자증권제도는 2019년 9월 도입되어 증권 발행과 유통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위조 방지 등 거래 투명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전자등록은 저조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의 법적 안정성 부족과 주주권 증명 어려움, 위·변조 범죄 취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기관을 허용,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독점하고 있는 전자등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와 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증권사 3년간 20조 4000억 원 모험자본 공급 계획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5개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향후 3년간 약 20조 4000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추가로 15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모험자본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구조화 금융을 포함한다. 간접투자는 투자조합과 정책펀드를 통해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자금 조달 규모와 시장 상황에 따라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

금융위원장,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단순한 업무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창출해야 한다"며 "정책 전달 체계까지 세심히 관리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