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본격화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으로 주택 공급 가속화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실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조직 안정성과 기능 집약 강화

그동안 국토부 내에서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은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분산되어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택지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정건설지원과와 지하안전팀 신설로 건설 안전 강화

국토부는 부실공사와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는 건설 불법 하도급 단속을 총괄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이미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팀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담당합니다.

불법거래 근절과 인력 충원으로 주택시장 안정 도모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보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