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 약속
최근 3년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 현황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권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금융권에서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4조9413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입니다.
금융위의 공식 설명과 통계
금융위원회는 해당 통계가 NICE평가정보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며,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6.27대책 시행 이후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신용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11월 말까지 가계신용대출은 21조 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 감소 현황
대출 감소는 저신용자뿐 아니라 모든 신용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신용 차주의 신규 대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 구간은 2024년 45조 7천억원에서 2025년 11월 말 41조 4천억원으로, 750~900점 미만 구간은 65조 3천억원에서 51조 7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750점 미만 구간은 15조 8천억원에서 12조 5천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포함 시 감소폭 축소
기사와 의원실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신규 취급액(2025년 6.6조원)을 포함하면 저신용층(750점 미만)의 신용대출 감소폭은 기사에서 언급된 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정책 강화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도 금융소외계층이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희망홀씨 공급은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목표 비중도 3년간 5%포인트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는 사잇돌대출을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상에게 제공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로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포용금융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해 은행권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6.8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금리는 각각 15.9%에서 9.9~12.5%, 5~6%대로 낮아졌습니다. 1분기에는 미소금융을 활용한 4.5% 금리의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대출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소외계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