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본격 이행, 9363억 지원

실노동시간 단축 본격 이행, 9363억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 동안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거쳐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행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크게 세 분야에 나누어 지원됩니다.

• 일·생활 균형 지원에 4624억 원이 투입되어 11만 20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 우대 지원이 제공되며, 신규 채용 확대 시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생산성 향상 분야에는 4630억 원이 배정되어 1705개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도모합니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000개를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AI 개발을 지원해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이 지원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촉진합니다. 노동자 1인당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적립 시 정부가 10만 원을 더 지원하며,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지역 관광 소비 증대를 도모합니다.

배규식 이행점검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