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농업 공공인력 60% 확대 계획

농업 인력난 해소 위한 공공 인력 공급 확대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4월 19일 확정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근거한 것으로, 농업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노동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공공형 인력 확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늘어났으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기존 9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장을 200개소, 인력 6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을 구체화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국인 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원거리 근로자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청년농, 시간제 근무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농작업 비수기 인력을 인근 지역에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도 추진합니다.

농업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

농업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는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VR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며, 폭염 시기 근로시간 탄력 운영과 안전근로계약서 확산도 추진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임금 갈취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연 2회로 확대해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고용노동부는 공공 주거시설 건립과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합니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 재편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현장 인권 상담 등 서비스를 강화하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력난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