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대책 강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성학대 사건 개요

2026년 1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9명(입소자 17명, 퇴소자 2명)이 성적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이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9월 24일 압수수색 당시 피해가 의심되는 여성 입소자 13명을 긴급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심리적 안정과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중한 대응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피해자 지원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와 지자체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운영법인 및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권교육 및 예방 활동 강화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상황 점검표 개편,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등 인권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의 재발 방지 의지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