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장협 정기감사 신속 추진 약속

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감사 신속 진행 예정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인천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정되었던 한장협에 대한 실지감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복지부는 상황을 설명했다.

한장협 정기감사 연기 배경

보건복지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장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감사를 계획했으나, 지난해 10월 30일 한장협 제16대 협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집단 사임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다. 이에 따라 핵심 간부 및 직원 부재로 인해 부실 감사 우려가 커져, 신임 협회장 선출과 사무국 직원 구성 이후로 정기감사를 잠정 연기했다. 현재 정기감사는 2026년 2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색동원 시설장 이사직 유지 문제

보도에서는 색동원 시설장이 한장협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색동원 운영법인 이사회는 해당 시설장을 직무 배제하고 임시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인천한장협 이사회는 해당 시설장의 인천협회장 및 한장협 중앙회 당연 이사직을 모두 직무정지 조치했다.

복지부의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8일 신임 한장협 협회장 선출과 사무국 직원 구성 등 조직 정상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기감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