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 속도전 강조하며 국민 체감 정책 점검

이 대통령, 국정 집행 속도 강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집행 지휘를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민 삶 개선 위한 신속한 정책 집행 강조

이 대통령은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 집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 45개 과제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됐다.

최우선 추진 과제와 신종 피싱 범죄 대응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범죄 자금 도피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추진 과제와 AI·바이오 분야 지원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AI 첨단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심사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대비 수익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 체감 변화에 집중하는 국정 운영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