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철저 대응, 국민 안전 지킨다

초국가범죄, 국민 안전 위협에 강력 대응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명확히 하며,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범죄 대응 체계 구축과 국제 공조 강화

2025년 10월 13일 대통령실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본부 설치를 지시하여 범죄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한-캄보디아 간 코리아 전담반 가동에 합의하고, 11월 10일에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개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주요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자 보호

2025년 10월 18일에는 캄보디아에 구금 중이던 범죄 가담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피싱 범죄 조직 2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출하는 등 범죄 조직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 1월 5일에는 캄보디아 거점 성착취 스캠 범죄 조직 26명을 검거했고, 1월 7일에는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스캠 범죄 조직 총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월 23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스캠 조직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이들로 인한 국내 피해자는 869명, 추정 피해액은 4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향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격려 방문하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각국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여 수사, 검거, 송환 등 모든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