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성장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기존의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 공식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기회와 성과를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와 전기차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와 경제 활력 정책
2026년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 지원을 통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율이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1월 29일 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하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확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애 누적 3000만 원 한도였으나, 연간 한도로 변경되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는 벤처투자 가점 확대와 코스닥 지수 반영 등으로 코스닥 3000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과 혁신 제품 개발
정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업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 30% 이상 향상, 제조비용 20% 이상 절감, 제품 결함 50% 이상 감소, 에너지 절감 10% 이상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창업 지원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혁신 인재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와 단계별 보육, 경연을 통해 창업 성공을 돕습니다.
또한 전국 17곳에 설치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온라인 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1600여 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이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출·수주 외교지원 강화와 기업 지원 플랫폼 확대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민간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K-푸드, 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수주알리미'와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입찰 정보 공유와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생활 밀접 민원 원스톱 처리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생활 밀접 민원 2종에 대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최대 9개 기관을 8회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나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콘텐츠 제작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가 10억 원의 제작비용을 지출할 경우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영상 제작사는 100억 원 제작비용에 대해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