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수입 실적, 추경예산 기준이 적절

2025년 국세수입 실적, 추경예산 기준이 적절

최근 일부 보도에서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 5000억원 덜 걷혔으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평가할 때는 본예산이 아닌,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상의 세입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세수 여건의 변화와 실제 세수 실적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수정·확정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추경예산 372.1조원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1조 8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 실적을 평가할 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초 예상과 비교하여 세수결손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추경예산과의 비교가 정확한 평가 기준임을 재정경제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