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정부의 현실적 대응

벼 재배면적 감축, 정부의 현실적 대응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매년 20만 톤 이상의 초과 생산이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 톤의 쌀을 매입하고,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과 재배면적 조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의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3% 감소한 10아르당 27만 1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재배면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23년산과 같은 쌀값 하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5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전략작물 재배, 타작물 전환,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 이용 다각화 등이 그 유형에 포함됩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현재 시·군 단위에서 필지별 감축계획을 입력하는 단계이며, 주요 감축 유형들의 신청 기간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략작물은 5월 말, 친환경 인증은 8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