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65년 만에 혁신적 개편

KS인증, 65년 만에 전면 개편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가 1961년 도입 이후 6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 도용 방지 강화, 그리고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설계·개발자도 KS인증 취득 가능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KS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설계·개발자까지 인증 취득 주체가 확대됩니다. 이는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장 없이 설계와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들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반려로봇 등 혁신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KS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기업 부담 완화

기존에는 KS인증을 받은 기업이 3년마다 의무교육과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4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인증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 도용 엄격 대응

KS인증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불량 제품과 인증 도용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관세청과 협력하여 불법 KS인증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철강 및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KS인증 사후관리 체계 강화

불법·불량 KS제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S인증 사후관리 전담조직을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인증 관리와 기업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의 패키지형 구조를 개선합니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IECRE RNA 인증 방식을 도입해, 일부 부품 변경 시에도 전체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의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라며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이 되도록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