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통합돌봄 준비 철저 지원 약속

복지부, 전국 통합돌봄 준비 철저 지원 약속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된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한 지역 간 격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026년 2월 9일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및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기사에서는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를 고려한 차등지원이 국비로 9개월간만 지원되고, 인건비 지원이 요청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통합돌봄법의 안정적 시행과 지방정부의 추가 인력 배치 요구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으로 5,346명의 지방공무원 통합돌봄 전담인력 정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력 배치와 인건비 부담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지만, 정부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채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6년 정부 예산에 192억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편성하여 약 2,400명분 6개월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7년 예산 반영을 통해 총 1년분 지원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으로 620억 원을 편성해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 등에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 교육과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와의 간담회도 별도로 진행하는 등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