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범부처 총력 대응 나선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범부처가 협력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4대 추진 방향과 주요 대책

이번 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 및 도로 날림먼지 저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

3월,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최다 달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시기로, 학생들의 신학기 시작과 국민들의 야외 활동 증가로 대기오염 위험이 높아진다. 건설공사 확대와 영농 준비 과정에서 불법 소각 등 오염원 증가가 예상되어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계절관리제 효과와 목표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 도입 이후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20㎍/㎥로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오염원 점검 강화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무인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공회전 단속도 강화하며, 423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기동 감시대와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집중수거 횟수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공공 석탄발전소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한다.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3월에는 계절관리제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공간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민감계층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과 고농도 지속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 권고도 포함된다.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 점검과 습식청소 확대도 추진한다.

국민 참여와 홍보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제공한다.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하며,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계절관리제 홍보를 강화한다. 영농폐기물 처리 요령과 불법소각 방지 교육도 확대해 미세먼지와 산불 예방에 힘쓴다.

기후부 장관의 의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