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분석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에 활력 불어넣기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과 평가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 단순 현금 지원과는 차별화

일부 언론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2년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되고, 전국민의 0.6%만 혜택을 받는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반박했다. 기본소득은 생활권역별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지역 내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역 외부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 유입 효과도 확인, 위장전입 방지 대책도 마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인구 유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입 인구의 약 1/4이 수도권에서 유입되어, 단순히 인접 시·군 간 인구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야 하며,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만 3개월분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과학적 평가로 정책 보완,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기본소득 지급 전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비교군 설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