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경찰,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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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경찰,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한-필리핀 경찰,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마약과 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 3월 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찰협력 양해각서의 두 번째 개정을 통해 수사 정보 공유와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 및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과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양국 경찰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할 예정이며,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증가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요청했다.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사건은 양국 간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요구된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ANCRA)'를 통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으며, 2026년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

유 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일에는 유재성 직무대행이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과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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