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 개인정보 보안 강화 약속

입양기록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복지부의 후속 조치

2026년 3월 11일 한국일보는 입양아동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2년 가까이 후속 조치를 미뤄왔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양기록물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감사 결과와 조치 내역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물 보관 및 관리 전반에 걸쳐 부실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으며,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용역비 회수와 입찰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기관 경고도 내려졌고, 현재 소송과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분실 신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기록물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