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 과태료 보도에 신중 요청

금융위, 빗썸 과태료 보도에 신중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빗썸에 대해 370억원대 과태료 부과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 예정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며, 제재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으로, 두 번째로 큰 항목은 '고위험 고객' 관련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각 항목에서 100만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빗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제재 여부와 과태료 부과 금액 등 제재 수준은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 금액과 가중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언론과 국민께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금융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