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에너지 절약 동참 촉구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과 에너지 절약 대책

정부는 중동 지역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선도적 조치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적기 재가동과 석탄발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에는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병행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와 정부 대응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에는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강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대응책으로 추진 중이다.

액화천연가스 소비 절감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한(80%)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과 민간 참여 방안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 참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에너지 절감 계획과 국민 행동 수칙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 12가지 국민행동 수칙도 적극 홍보 중이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의 당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