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간병 부담 자살 예방 대책 본격 시행

돌봄·간병 부담 자살 예방 대책 본격 시행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인한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립·은둔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 치매 및 발달장애 돌봄 가족에 대한 긴급돌봄과 전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립·위기가구 자살 위험 신속 포착 및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금융 위기 정보를 연계하는 등 고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자살 위험자 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된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에 대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복지를 신속히 지원하며, 읍면동의 재량으로 소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7% 인상하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과도한 채무 및 열악한 주거환경 지원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립 예방 지원 확대

고립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50~60대 남성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고립 노인에게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연계하고,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도 늘린다. 1인 가구에는 생활 영역별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된 한부모 가족에는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북한 이주민,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등 대상별 고립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관련 위기 정보를 통합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돌봄·간병 부담 완화 및 가족 지원 강화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 중 부담이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을 우선 제공하며,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 돌봄 필요자에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한다.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방문요양,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성인 주간활동, 긴급돌봄 서비스도 강화하며, 돌봄 경험이 처음인 가족에게 돌봄 정보, 상담, 교육을 제공한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공공시설 활용 등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족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의 가족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가족 돌봄·간병으로 인한 실직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개선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 의지와 향후 계획

정부는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관련 실태를 분석하며, 돌봄 위기가구 통합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데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