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대폭 확대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대폭 확대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 구성됐다.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 편성
정부는 다음 달 초과세수를 활용해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되어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5월 이후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가격 조정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유류세가 인하된다. 추가 인하분은 부가세를 포함해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수준이다.
이 조치는 3월 27일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3월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 1일 공포되며, 27일 반출 및 수입 신고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도입 및 보조금 확대
기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 편입하고, 화물 및 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절약 캠페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결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을 이행한다. 원자력 발전 가동률도 현재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검토, 공공 및 대기업 시차 출퇴근, LNG 발전 급증 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확산한다.
민생물가 관리 및 특별관리품목 확대
중동전쟁 영향으로 공산품과 가공식품 전반,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린다.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조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3월 25일부터 신설·가동해 품목별 수급 상황과 기업 애로를 점검한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최근 2월 말 대비 67% 급등한 나프타를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수급 상황에 따라 3월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공급망기금 내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 수입과 긴급 운영자금 등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 강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 및 추징 등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취약부문 정책금융 지원 확대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리를 최대 0.7%p 감면하고, 수출입은행은 최대 2.2%p 감면 등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한국은행도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14조 원을 활용해 중동전쟁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 확대도 추가 검토한다.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위험할증료 및 우회 운송비 등에 대한 별도 한도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진공 정책자금 특별 만기 연장을 시행하고,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농어민 대상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2000억 원도 지원하며,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
고용 위기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
업종 및 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도 추진한다. 고용 위기 심화 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중동 대응 관련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은 접수 3일 이내 인가한다.
국적 해운선사 대상 긴급 자금 지원과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 명령 조치의 한시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긴급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하고,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과 채권시장 안정 펀드 운용 규모 확대 방안도 사전 준비한다.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