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 위기 대응 긴급 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 경제 위기 대응 긴급 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지적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각 부처가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필요시 입법 조치도 검토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프타 긴급 수급 조치와 관련해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서는 재고가 충분하며, 일부 지엽적인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자체의 준비 부족 문제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엄격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 부처에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응 여하에 따라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중장기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로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의존 경제 구조를 방치하면 지정학적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 합리적 조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