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한 통관·규제 혁신

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한 통관·규제 혁신

정부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종량제 봉투 구매한도 해제와 품질검수 기간 단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관 절차 간소화와 운임 특례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수입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 적용과 포장재 표시 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 대신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입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 및 원료 품목은 입항 및 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여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중동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중동 관련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 및 선별 절차를 최소화하는 통관 특례가 적용된다.

통관 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 신고 이후 정정 및 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종량제 봉투 구매한도 해제 및 품질검수 기간 단축

생산 및 유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 간소화와 함께, 기초 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1억 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며, 기초 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물량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식품 및 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 부족으로 인한 품목 허가 변경 요청 시 다른 품목보다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된다. 포장재 변경에 따른 제조소 현장 GMP 심사는 서류 검토로 대체한다.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연기 및 수급 안정화 조치

정부는 시급성이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를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정유사의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차량용 요소는 부족한 기업과 여유 있는 기업 간 매칭 및 거래를 유도하며, 필요 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을 통한 공급 물량 조절로 수급 안정을 꾀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