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지원, 특정국 이익설 사실 아냐

정부 태양광 지원 사업, 특정 국가 이익 지적은 사실과 달라

2026년 4월 6일자 뉴스1 보도 장동혁 "李정부 전쟁 추경, 우리 경제 악영향···납득하기 어려워"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양광 지원 예산이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안 편성 배경과 목적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태양광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저탄소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저탄소 모듈은 탄소 배출량이 655kg·CO2/kW 이하인 2등급 이상 제품으로,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도모한다.

따라서 이번 태양광 지원 사업이 특정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국내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