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민자카라반' 전국 순회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 발굴 위한 민자카라반 출범

정부가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 시작으로 7대 권역 순회, 현장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민자카라반은 4월 한 달 동안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하며 민간투자사업 관련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첫 행사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렸으며,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방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 집중 지원

이번 카라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사전에 파악한 지역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했다.

현장 컨설팅과 연계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민자사업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관별 협력 강화로 지방 민자사업 전폭 지원

기획예산처는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심의관의 현장 중심 행정 의지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자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