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간제법 현실적 대안 촉구

이 대통령, 기간제법 현실적 대안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2년을 넘는 상시 고용 전환을 위해 만든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노동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노동계가 단속과 사전 관리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 조항이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1년 11개월 계약만 반복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동 보상은 정상적이어야 하나,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현실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이 더 적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 문화와 제도를 바꾸려면 진지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기한 인공지능(AI) 도입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도입은 피할 수 없으며,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대안과 부가 대책을 논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지만, 정부 내에서는 대화를 공식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