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미 무역법 301조 대응 총력 다짐

구 부총리,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 대응 약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과 민관 협력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 301조 조사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이 집중 논의되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구성해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 왔다.

특히 과잉생산과 관련해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임을 강조하고,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근거로 엄정하게 대응하며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과 글로벌사우스 진출 지원

회의에서는 또한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협력국 경제개발과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ODA 재원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차입과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활용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며, 올해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신통상협정 추진 전략

최근 다자무역 규범 약화와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전략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및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 통상협정과 투자연계형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대응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

중동전쟁과 관련해 주요국들은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국제 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의 평가와 향후 계획

구 부총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