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감도 높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민 체감도 제고에 박차

최근 중앙일보가 보도한 "콧줄 달고 사는 뇌병변 8살 아이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목적과 현황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와 소통, 인력 배치, 예산 편성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이 추진 중이며,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내를 위해 표준 안내문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급하고, 4월 중에는 대상 장애인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장애 유형을 파악해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해 올해 지자체 전담인력 5,346명을 배정받아 채용 중이며, 하반기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인력 재배치와 겸직 활용도 병행하고 있으며, 신청 추이와 인력 확충 현황, 업무량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상자 확대와 인프라 확충 수요에 맞춰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