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고유가 지원금 논란과 정부 입장

與 주도 고유가 지원금 논란과 정부 입장

2026년 4월 27일 문화일보는 "與 주도 野 묵인 '6조 뿌리기'…타이밍이 '찜찜한'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책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기사에 따르면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지원금 정책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1차 지원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이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2차 지원까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유가 상승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현금성 직접 지원보다는 유가 상한제, 가격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현금 지원사업 반영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과 물가 상승, 경기 둔화로 서민과 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취약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에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과 집행 계획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 증액 등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의 대응 지방비 부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상당 부분을 미리 교부했으며, 2차 지급 전에도 나머지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 성립 전에도 국비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과 KDI 등 주요 기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이번 추경은 민간 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층적 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간접 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석유 최고 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3단계 지원체계를 통해 국민들의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