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철저 대비 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혼선 없이 철저 대비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에너지 절감 투자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4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4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정적 지원 위한 민관 협력

정부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수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지급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 금융위원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9개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했다.

요소수 수급 불안 대비 공공비축분 방출

행안부는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비해 4월 27일까지 공공비축분을 방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 수준이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 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 원, 재창업자금 5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경영애로 사유에 새롭게 포함해 기존 기준을 완화하고 수시 신청·접수를 통해 신속 지원한다.

축산업 에너지 절감 투자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축산업의 구조적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축사 및 도축장 시설 개선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 도입 시 저금리 융자와 가산점 부여 등 우선 지원을 제공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의료 물자 수급 안정 및 비용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주사기는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해 필수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약포지와 시럽병은 생산량이 안정적이나 원료를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 연장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약 2만 7000개 치료 재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평균 2% 인상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4월 20일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앱 20여 곳을 통해 신청 일정과 방법을 안내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주요 플랫폼과 금융사 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별도 검색 없이 신청 시기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이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 누리집·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 알림 메시지에는 직접 링크나 QR 코드가 포함되지 않아 사칭 메시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해당 앱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국민비서 지원 모바일 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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