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강력 단속…민생물가 안정 총력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

정부가 주사기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 분야에 97만 개의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는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수급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의료제품 원료 우선 공급과 민생물가 안정 대책

구 부총리는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제품뿐 아니라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2개월 연장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동향, 석유 소비량, 재정 및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대응 조치로 소비자물가 상승폭 억제

4월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 물가 관리 성과를 강조했다.

할당관세 개선과 수입통관 점검 강화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입 과일과 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를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영향품목 수입통관 개선 및 원유 확보

중동전쟁으로 인한 영향품목에 대해 수입통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민생과 직결된 필수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